[뉴스현장]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체포…예상 처벌은?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의 경찰관 1명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경찰관은 이선균 씨 수사를 담당한 마약범죄수사계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일시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국내 체류 기간에 자신을 소환해 달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소환 조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청에 소속된 경찰관 1명이 체포됐습니다. 1명으로 특정해 체포를 했다는 건,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일까요?
그런데 체포된 경찰관의 소속을 보면 이선균 씨의 수사를 담당했던 마약범죄수사계 소속이 아니라고요? 직접 수사를 담당한 소속도 아닌데,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 이건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로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피의사실 공표의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우엔 어떤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특히 이번 수사 정보 유출 관련 수사의 경우, 인천경찰청이 직접 조사할 경우엔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접 경찰청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아 진행 중인데요. 변협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은, 이종섭 주호주대사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귀국한 이종섭 대사 측이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소환 촉구 의견서라는 게 어떤 건가요?
특히 이종섭 대사 측이 공개한 일정들을 보면, 일단 4월 중순까지는 국내에 체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소환 조사 준비를, 특정 날짜에 맞춰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한편 공수처는 소환 시기 등의 수사 절차와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인 소환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분명한 거죠?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지도 시일이 꽤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귀국을 했음에도 곧바로 소환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공수처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 이후 지휘부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휘부 공백이 이번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사건은, 양형 기준보다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수억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를 가짜 시계로 바꿔치기한 주범들에 대한 판결 소식인데요. 먼저, 어떤 사건인지부터 짚어주시죠.
그런데 재판부가 3명 중에 해당 사건을 설계한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일당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양형기준보다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특히 재판부는 시계 2점을 태국인 판매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는데요. 이들이 바꿔치기한 6개의 시계 중 4개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시계 2점만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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